가사소송

[소년보호사건-수강명령 및 보과관찰 처분결정] 대전가정법원 2019푸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10-17

❙범죄사실

B군은 B군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① B군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기에 앞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B군의 부모님은 보담을 방문하여 첫 수사에서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었으나, B군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B군의 이와 같은 반성적 태도와 재범가능성이 낮고 초범인 점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가정에서 B군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선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결과 1심 법원은 B군에 대하여 품행 개선의 여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② 그러나 보담은 B군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안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된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개선 가능성도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소년부 사건에서 보호소년의 가정 내 기능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보호·감독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보호처분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군의 부모님에게 B군의 재범 방지와 품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렸고, 이에 적극적으로 B군의 생활환경 변화에 협조하시며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기에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보조인(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B군은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과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 명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