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대리/1,500만원 지급] 남양주시법원 2020가소**** 손해배상(기)

2021-01-12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5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오랜기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부간의 혼인생활은 혼인서약을 한 부부가 노력하여 지키는 것이므로 혼인서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배우자보다 피고에 대한 불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주장하며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결문 데이터를 검토 후 참고서면으로 제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감액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5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소송에 있어서 각 다양한 사안의 사건들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남양주시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고, 원거리에 위치한 법원에 오가며 적극적으로 변론 한 결과 위자료의 감액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