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대리/1,0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 위자료

2021-02-24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10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원고 부부사이를 파탄직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피고는 보담의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 사건을 김철민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위 사건의 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참석,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등을 담당하며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가령, 피고에게는 여타 상간소송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찾아가 이러한 관계를 이어온 것에 대해 털어놓고 사죄한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단절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만남을 원하고 있는 점등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즉,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부정한 관계의 경위와 정도를 살펴보면 피고보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행한 불법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이는 점을 피력하며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판결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상간소송등 가사사건의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해왔습니다. 특히 김철민변호사는 각 사건 유형별로 최선의 대응책를 설정하여 사건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건들에서 보담의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고, 이번 사건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 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