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위반(사기)/집행유예]서울고등법원 2020노1***호

2021-07-21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나니다.-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로인은 이벤트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이벤트 행사용 바디제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조력 - 백홍기 변호사

 

의뢰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었는데요.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바디제품을 활용할 이벤트를 추진하였던 점, 이벤트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이하게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실제로 의뢰인이 추진하는 이벤트 행사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사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받고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