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2*** 호

2021-07-26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폭행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대리고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들어 던지거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넘어뜨리고 밟는 행위 등의 폭행을 가하여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으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가장 좋은 양형자료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석받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여 난항을 격게 되었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여 의뢰인의 양형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그 밖에 의로인이 처한 환경 등 유리한 양형요소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석방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