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험불완전판매 손해배상/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21노***** 손해배상

2022-01-10

-보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피고의 사건으로,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피고 전부 승소(원고의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의 개요

 

1.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

 

원고 법인은 2017년경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 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원영되고 있지 않지만, 본사인 ○○생명차원에서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피고가 약속하였던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론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 1억 5백만원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그에 따라 보럼계약이 실효가 되었으므로, 해지 환급금을 제외한 1억 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피고는 ○○생명보험 설계사로써, 원고와 ○○생명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권유할 당시 그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바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모바일앱 개발 설치 등)이 편입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간접사실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생명보험 회사 및 피고가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조사 결과'가입시 모발​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청구권원도 불분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대표이사의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 여부가 종신보험의 주된 내용이 아니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을 보아도 주장이 모호하며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원고의 청구기각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되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1심을 비롯하여 항소심까지 모두 피고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