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전부승소] 대법원 2022다2***** 손해배상(기)

2022-05-03




※ 보험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1억 원대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 항소심(2심), 상고심(3심) 모두 피고의 전부 승소(원고의 청구기각 판결)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7년경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지 않지만, ○○생명보험의 본사에서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한느 보험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반론

 

 

원고의 주장은 청구원인도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여부가 종신보험의 주된 내용이 아닌 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의무위반"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으로 보아도 원고의 주장이 모호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같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원고의 상고 심리불속행기각(피고승소)

 

이 사건을 맡은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1심에서부터 항소심 및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변론을 담당하였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변론과정에서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원고 측 대리인(변호사)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오며, 기초사실 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툰 결과 1심에 이어서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피고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이 전부승소로 이 사건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