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항소인 대리/1,1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2021나*** 손해배상(기)

2022-07-14

<1심 판결> -  김철민 변호사 대리



<2심 판결> - 김철민 변호사 대리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5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로부터 1심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1,100만원만 인정하여 판결을 내려주었으나,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의뢰인 피고(B)2심 사건 또한 김철민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배우자들 또한 소송이 있었으며, 위 맞소송의 진행 사항과 결과를 정리하여, 위자료 액수를 1,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공평과 상식에 부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2심 법원 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1심 판결과 같이 1,100만원을 지급, 1심과 2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