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명 결과 작성일 조회수
공지 [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10-11 1595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09-05 1716
공지 [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174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124
191 [상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2*** 호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2021-07-26 6
190 [특경가법위반(사기)/집행유예]서울고등법원 2020노1***호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2021-07-21 16
189 [청소년 성매수/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성매수-혐의없음/성매매-기소유예 2021-07-20 14
188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021-07-19 28
187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징역형 최소화 사례] 홍성지방법원 2021고단**** 검사구형 5년-징역 4월 선고 2021-07-16 20
186 [보이스피싱 사기/법정구속 면함]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6** 사기 실형을 선고했으나 구속집행 하지 않음(불구속) 2021-06-29 44
185 [도박공간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감형사례] 대전지방법원 2021노3** 도박공간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2개월 감형 2021-06-29 28
184 [국민체육진흥법(불법스포츠토토)위반 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 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1년, 집행융 2년 2021-06-29 23
183 [강간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 강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피고인석방 2021-06-28 41
182 [상습 음주운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1-06-16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