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명 결과 작성일 조회수
공지 [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10-11 2840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09-05 3003
공지 [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3333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3398
248 [음주운전 재판중 재범/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2022-05-18 1
247 [스토킹범죄/불송치 결정] 대전서부경찰서 2022-****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결정 2022-05-16 3
246 [음주운전 재범/약식기소(벌금형)] 대전지방검찰청 2022고약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2022-05-12 15
245 [음주운전 재심청구(위헌조항관련)/재심개시결정] 재심개시결정 2022-05-12 12
244 [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벌금 500만원 2022-05-04 25
24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2022-04-29 27
242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022-04-26 27
2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2022-04-13 53
240 [강간상해/무죄] 대전고등법원 2021노4** 강간상해 무죄(1심, 항소심) 2022-04-06 70
239 [통신매체이용음란/조건부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28*** 성촉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2-03-30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