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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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결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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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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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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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
4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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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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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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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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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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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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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
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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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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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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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
4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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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고소대리/사기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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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징역 2년 6월 실형선고 |
2023-05-3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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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군인강제추행, 폭행/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1****호 폭행, 군인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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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폭행-공소권없음 |
2023-05-2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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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절도/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1****호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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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5-1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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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기소유예] 대구지방검찰텅 서부지청 2023형제2*** 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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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2023-05-1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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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재범/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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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
2023-05-1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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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상소권회복청구사건-무면허, 음주운전, 치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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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
2023-05-09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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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무면허운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3*** 특수절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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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023-05-02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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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강제추행/벌금형]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1**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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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피해자 미합의),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 |
2023-05-02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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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통신매체이용음란/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3고약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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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약식명령) |
2023-04-21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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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소년보호재판-특수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사기등/보호처분 결정] 대전가정법원 2022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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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부모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 |
2023-04-20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