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명 결과 작성일 조회수
공지 [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10-11 1738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09-05 1858
공지 [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309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277
199 [사기/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1-09-07 20
198 [보이스피싱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5**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1-09-02 41
197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1-08-18 53
196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1-08-18 53
195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강간, 강간미수, 공갈교사 / 혐의없음] 대전둔산경찰서 혐의없음 2021-08-11 62
194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기각]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부착명령 청구기각 2021-08-11 30
193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벌금5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 2021-08-11 29
192 [준강간 6개월 감형-최저형 선고 사례] 대전고등법원 2021노** 준강간 6개월 감형-1년 6월 최저형 선고 2021-08-11 39
191 [상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2*** 호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2021-07-26 76
190 [특경가법위반(사기)/집행유예]서울고등법원 2020노1***호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2021-07-2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