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명 결과 작성일 조회수
공지 [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10-11 3467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09-05 3705
공지 [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3916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4071
278 [사기고소 대리/피고인 징역5년]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2** 특경가법위반(사기), 사기 (고소를 대리하여) 징역 5년 2022-09-16 13
277 [소년보호사건/디지털성범죄] 대전가정법원 2022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보호처분 1호, 2호 2022-09-06 19
276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20억원 편취] 대전지방법원 2022노**** 사기 징역 1년 10월(검사구형 7년) 2022-09-05 30
27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22-08-31 31
27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벌금25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 2022-08-29 23
273 [음주운전, 치상/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2022-08-29 21
272 [상해 구속사건/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22노**** 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08-29 22
271 [유사강간, 특수협박/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 유사강간, 특수협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2-08-29 14
270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벌금형]대전지방법원 2022고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2022-08-29 21
269 [소년보호사건 공동상해] 대전가정법원 2021푸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보호처분 제1호, 3호, 5호 2022-08-2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