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명 결과 작성일 조회수
공지 [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10-11 3883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09-05 4133
공지 [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4290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4537
298 [준강제추행/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1*** 준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023-01-27 12
297 [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23-01-27 9
296 [강간/혐의없음] 대전서부경찰서 2022-6** 강간 혐의없음 2023-01-27 10
295 [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1***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023-01-27 11
294 [사기고소 대리/피고인 징역4년] 서울고등법원 2022노** 특경가법위반(사기) (고소를 대리하여) 징역 4년 2023-01-27 8
293 [준강간미수/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2023-01-25 10
292 [강간, 살인미수/4년 감형] 대전고등법원 2022노3** 살인미수, 강간 징역 6년(1심 징역 10년에서 4년 감형) 2023-01-18 18
291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2023-01-02 35
29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범죄수익은닉 공소기각 2022-12-27 52
289 [강제추행/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5*** 강제추행 기소유예(강제추행치상에서 강제추행만 인정) 2022-12-2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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