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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명
결과
작성일
조회수
공지
[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10-11
3883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09-05
4133
공지
[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4290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4537
298
[준강제추행/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1*** 준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023-01-27
12
297
[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23-01-27
9
296
[강간/혐의없음] 대전서부경찰서 2022-6** 강간
혐의없음
2023-01-27
10
295
[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1***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023-01-27
11
294
[사기고소 대리/피고인 징역4년] 서울고등법원 2022노** 특경가법위반(사기)
(고소를 대리하여) 징역 4년
2023-01-27
8
293
[준강간미수/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2023-01-25
10
292
[강간, 살인미수/4년 감형] 대전고등법원 2022노3** 살인미수, 강간
징역 6년(1심 징역 10년에서 4년 감형)
2023-01-18
18
291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2023-01-02
35
29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범죄수익은닉 공소기각
2022-12-27
52
289
[강제추행/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5*** 강제추행
기소유예(강제추행치상에서 강제추행만 인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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