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명 결과 작성일 조회수
공지 [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10-11 1540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09-05 1655
공지 [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117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061
172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등 감형사례] 대전지방법원 2020노2*** 1년 감형(1심 징역 4년 - 항소심 징역 3년) 2021-02-17 240
171 [상해/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죄명: 상해, 벌금 50만원 선고 벌금 50만원 선고 2021-02-15 218
170 [카메라촬영죄/벌금500만원/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20고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021-02-02 176
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 대전지방법원 2020노3***호 사건 6개월 감형 2021-01-21 180
168 [재물손괴/1심-벌금300만원, 2심-검사의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20노2*** 재물손괴 1심-벌금 300만원, 2심-검사의 항소기각 2021-01-19 180
167 [보이스피싱(사기, 사기미수)/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사기, 사기미수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2021-01-18 290
166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20고약9***호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2021-01-11 169
165 [카메라촬영죄/벌금5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0고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021-01-11 160
164 [음주운전재범/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1-01-07 170
163 [강간 및 성매매강요등/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강간 등 혐의없음 처분완료 2021-01-05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