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명 결과 작성일 조회수
공지 [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10-11 1541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09-05 1656
공지 [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118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062
152 [벌금700만원/카메라촬영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700만원 선고 2020-12-02 138
151 [6개월감형/준강간등] 대전고등법원 2020노*** 준강간 등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2020-11-25 164
150 [보험사기/혐의없음 및 약식기소]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혐의없음 2.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2020-11-24 155
149 [집행유예/준강간] 대전고등법원 2020노*** 준강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20-11-23 165
148 [집행유예/특수상해등]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특수상해, 재물손괴 징역1년, '집행유예3년' 2020-11-20 147
147 [집행유예/절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절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0-11-18 146
146 [업무상위력에의한성추행]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700만원 선고 2020-11-04 159
145 [보이스피싱사기-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 위조공문서행사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020-11-03 158
144 [보이스피싱범죄-징역1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사기방조 징역1년 선고 2020-10-08 177
143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없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형제***호 아청법위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완료 2020-09-22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