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sub03 형사 게시판 목록
번호 사건명 결과 작성일 조회수
공지 [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10-11 1541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김철민 변호사 2019-09-05 1656
공지 [ 민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118
공지 [ 형사 전문 변호사 ] 등록 - 백홍기 대표변호사 2018-08-08 2062
132 [카메라촬영죄/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020-06-15 282
131 [경찰조사 후 입건하지 않음] 경기하남경찰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참고인 조사후 종결 2020-06-04 313
130 [벌금형/공무집행방해,상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 공무집행방해등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벌금 1,000만원 선고 2020-05-14 398
129 [카메라촬영죄/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완료 2020-04-29 308
128 [6개월감형 및 일부무죄] 대전지방법원 2020노***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 5억원 편취]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로 감형, 일부무죄판결 2020-04-28 307
127 [도박장소개설/집행유예] 2020고단**** 도박장소개설 징역 10월, 2020-04-28 280
126 [도박장소개설방조/벌금300만원] 2020고단*** 도박장소개설방조 벌금 300만원 선고 2020-04-28 294
125 [카메라촬영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0-04-27 257
124 [강간상해/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20노** 강간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20-04-14 307
123 [병역법위반/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 [병역법위반 전과있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0-04-13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