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치킨집의 영업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킨집 사장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치킨집 내에 머물면서 사장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치킨집 사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치킨집에서 퇴거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 경찰관을 붙잡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등 피해 경찰관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 최대 징역 5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근 3년간 이종의 사건으로 다섯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내부규칙상 형사사건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신 " 형사변제공탁 "  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의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형사변제공탁 또는 형사특례공탁은 가능합니다. 형사변제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기에 피해 경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고,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형사특례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없는 형사특례공탁 보다는 피해자의동의 아래 진행되는 '형사변제공탁'이 양형에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피해 경찰관과 직접 통화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면서 형사변제공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형사변제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재범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구속이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에 대해 피력하면서 직업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약 3년간 다섯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변호이니 변론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대리 구상금 청구 소송-전부승소  ■ 사건개요-기초사실  의뢰인 원고는 A의 남편인 이 사건 피고와 부정(불륜)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는 의뢰인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에 따라 의뢰인 원고는 A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이자), 소송비용 1,609,000원 등 합계 18,448,452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1항 및 2항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 원고 및 A의 배우자 피고는 A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지고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의뢰인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위자료 등의 금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가 A에게 위자료 등을 전부 지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김철민 변호사는 통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내부부담비율 50%에 해당하는 9,224,000원을 구상청구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9,2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원고는 A와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 3명을 낳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 해오던 중 아내 A가 피고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 피고에게만 이 사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김철민 변호사는 A와 피고가 약 5개월 동안 3,326회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 카카오톡으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하는 등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아내인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와 A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관련 판결의 내용 등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800만원 ~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때, 2,400만원이라는 판결금은 위자료가 높게 인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금원에서 80%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결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중감금,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사건개요 - 공소사실 1. 강제추행 및 중감금피고인(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이동 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려고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몸을 가리자 소지하고 있던 차키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전신을 수회 촬영하였다.3. 상해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처벌조항 - 경합범 가중처벌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감금 ] 형법 제277조 제1항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다면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진술이 변경하거나 번복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또 다시 항소심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사기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   ■ 사건개요 - 피의사실  이 사건 의뢰인 A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의뢰인 B, C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개업하여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개사 C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맞쳤습니다. 이후 D는 중개사 B와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피해자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하여 전세대출금이 D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 A는 중개사 B의 아들로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등을 주도하였는데요. 전세대출금이 D에게 입금된 후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중개사 B는 D의 주택에서 전출하여 확정일자를 없애고, 이후 D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중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후 주택소유자 D는 자살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담당했던 선순위 은행은 의뢰인 A, B, C를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기죄 처벌규정 - 최대 징역 10년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기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역시 형법상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 편취금액을 3억원으로 매우 컸기에, 전세자금대출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사기 무죄변론  고소인 은행은 의뢰인 A(중개보조원), B(중개사), C(중개사, 주택매도자)가 처음부터 주택매수자 D(주택매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직후에 중개사 B가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전제자금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 A는 고소인의 선순위 담보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한 D의 부탁을 받아 중개사 B의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중대출에 협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사망한 D가 전세자금대출 받기 이전 시점부터 이중대출을 받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이후에야 매도자인 '중개사 C에게 잔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는 바람에 이를 도와준 것이라는 점, 사망한 D의 행위가 위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개보조원 A가 전세자금대출 신청 이전부터 이중 대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고소인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음부터 이중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임대차계약에 모친인 중개사 B를 개입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중개사 B가 전출신고를 하고 사망한 D가 이중대출을 받게 되면 B의 선순위 담보권도 소멸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D가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할 수 없는 점 등  고소인 은행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이전 시점부터 중개보조원 A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고소인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사 C는 D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중개사 B, C가 이중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용이하게 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최초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중개보조원 A 및 중개사 B에 대해 사기혐의가 인정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중개사 C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요. 고소인 은행은 중개사 C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중개사 C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경찰은 의뢰인들의 혐의가 사기 및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 3명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운전자폭행, 강제추행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여성 대리운전기사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고, 뒷자석에 앉은 상태에서 두 팔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감싸 안는 등 대리운전기사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뢰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대리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돌려 출발지로 운전하자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고 뺨을 약 10회 때려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 하였습니다.  ■ 운전자폭행, 강제추행 - 처벌규정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 1항에 따라,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운전자폭행 및 강제추행 두 개의 죄를 범한 것으로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서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므로, 강제추행 동종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하면서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이도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허락하여 원만히 합의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교부받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사건 범행을 보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금주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환경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및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았으며,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40대의 나이로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하면서,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2020. 5. 19. 법률개정으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19세 이상의 자가 그 미성년자의 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합의를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셨기에 다른 방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기일에 동행(입회)하는 등 조사 받는 과정을 조력하였고, 자필 반성문 및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소감문을 작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와 정도, 범행후 반성적 태도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법원에서도 약식기소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 즉시항고권 회복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2017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에는 보호관찰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보호관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결과, 2019년경 의뢰인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접수하였고, 외국에 있어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 없이 '공시송달'에 의해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2. 범죄로 이어가기 쉬운 나쁜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위와 같이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었고 위 4가지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외국에 나갈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했지만 사전 보고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1년 이상 입국하지 않았고 주거지 및 근황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지 않은 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돈을 버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이 소재불명 된 의뢰인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경고장을 발송 하여 소환을 재촉하였으나 의뢰인은 소환에 불응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 -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공시송달결정"에 대한 위법성 변론 의뢰인은 보호관찰 사항 준수위반으로 집행유예취소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서, 법원은 집행유예취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의뢰인에게 우편송달하였으나 외국에 있던 의뢰인은 받을 수가 없었고, 이후 검찰에서 의뢰인의 출입국현황 자료를 제출하자 법원은 그 즉시 의뢰인의 집행유예취소 사건을 "공시송달결정"을 하면서 의뢰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도 공시송달 처리하여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되었던 것인데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 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재판장의 피고인 소재 확인을 위한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 및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의뢰인의 출입국현황을 제출하자 법원은 곧 바로 아무런 후속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즉시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조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 특례규칙 제18조, 19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피고인(의뢰인)은 집행유예취소 사건의 잘못된 공시송달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이 선고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권익보호의 차원 및 소송절차상 위법의 통제라는 형사 상소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고권회복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즉시항고권 회복결정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권을 회복"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야간절도 2회 처벌 전력 건조물침입 절도 재범 -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피해자 미합의)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른 아침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공장에 보관되고 있던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자재 및 부품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이미 야간절도죄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것인데요. ■ 추거침입, 절도죄 - 처벌규정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처럼 건조물침입 및 절도와 같이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수개의 죄에서 정한 형 중에서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절도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에 앞서 야간절도죄로 2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도 형법 제332조의 상습범 처벌규정에 따라 형법 제329조에서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습범으로 이 사건 피해금원이 적지 않아 구속될 것을 우려하고 최초 수사초기부터 백홍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에 비해 범죄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체출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의미에서라도 약식기소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주거침입 및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벌금 500만원(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쇼핑을 하기 위해 의류 판매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돌연 의류 판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벌과 함께 병과하는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할 경우, 형벌인 주형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에 더해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행이도 이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최초 경찰조사에 동행(입회)하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을 조력 할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별한 양형사항이 없어서 정식기소가 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