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비용 보상금 2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19코** 형사보상

-형사보상금 신청 경위


청구인은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두 건의 강간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두 건의 강간죄 중 한 건은 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위 사건의 경찰조사 시작부터 공판의 전 과정을 변호하였던 보담은 청구인을 위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2,0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