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성희롱, 학대 등/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 사건개요 - 피의(범죄)사실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① 학생 A의 다리 안쪽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또 다른 ② 학생 B, C, D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를, ​③ 학생 E, F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자료인 피해자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율한 결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체출였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직위해제는 물론 해임 또는 파면이 되는 점 및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대 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교직에 복귀하기 어려워 학대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아동학대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