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사건개요-범죄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중​ 함께 게임에 참여했던 피해여성에게 수회에 걸쳐 성적인 메세지를 전송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에 성실히 참여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처분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