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벌금형]대전지방법원 2022고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대인·대물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의 사건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만취한 상탱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 자동차를 충격한 후 △ 인도에 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취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비난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건을 맡은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은 대신하여 피해자분들께 연락하여 사조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분들께서 의뢰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피해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주차장 안쪽에 있는 의뢰인의 차를 밖으로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대인대물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거라가 약 10m로 매우 짧은 점, 피해자 차량과 피해자들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약식기소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1%로 너무나 높았고, 대인대물 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해 하셨는데요.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을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액수가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범죄사실에 비하면 그리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의뢰인분도 벌금형을 명령받고 직장에 계속 다닐수 있게 되어 만족해 주셨습니다.